종수연·예자연 등, ‘정교분리 바로 알기’ 기자회견 및 세미나 개최

정교분리 원칙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기독교계 지도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집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한국에서만 유독 정교분리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오해해 기독교의 사회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국민연대(종수연),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국정직운동본부 등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사랑아트채플에서 ‘정교분리 바로 알기 기자회견 및 특별 세미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교분리 개념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본래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교분리’와 ‘국가와 종교 조직의 분리’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해석해 목회자의 강단 설교와 신앙적 발언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수연 측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됐던 왜곡된 정교분리 개념이 다시금 등장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빌미로 목회자의 통신기기를 압수수색하고 설교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하는 행태는 나치 집권기의 국가 통제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치와 종교 분리 아닌 ‘국종분리’가 옳아
신앙 자유 탄압하는 악법으로 교회 파괴”

인사말을 전한 김진홍 목사(종수연 공동대표, 두레수도원)는 “지극히 국민적인 상식적인 문제로 세미나까지 여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말하리라’ 하셨다. 우리가 모여 합심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 국민적 여론을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그 사명을 담당해 왔다. 지금에 와서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조준 원로목사(갈보리교회)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돼 있다는 말은 옳다. 정치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 말이 ‘교회는 세상의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라’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깨우쳐야 한다. 악한 것을 보고도 방치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망하겠지만, 그 핏값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오정호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새로남교회)는 “종교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다. 정교분리를 잘못 이해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금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병희 목사(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영안장로교회)는 “입법·사법·행정 가릴 것 없이 악법을 만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이 작금의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며 “정교분리의 핵심 가치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성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이 정신을 왜곡해 교회에 재갈을 물리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 은평제일교회)는 “서울의소리라고 하는 좌파 유튜버들이 제게 내란 선동죄로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두 달째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종교법인 해산법의 시작점”이라며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를 풀고 역사적 헌법 정신에 기초한 참된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 진정한 신앙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피어나며, 건강한 국가는 그러한 자유를 공정하게 보장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현보 목사는 과거 독재 정권과 일제의 사례를 들어 “그들은 ‘우리도 너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지만, 너희도 우리가 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협박했다. 히틀러가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데 ‘나는 복음만 전하겠다,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실이고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최근의 법적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교분리가 잘못 해석돼 대통령부터 이 오해된 개념으로 기독교를 압박하고, 설교 발언을 문제 삼아 목회자를 구속하고 있다. 일제시대나 북한 공산당 치하에서나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성구 목사(고애연 대표, 한목협 증경대표) 목사는 “영어 표현 어디에도 ‘정치(Politics)와 교회(Church)의 분리’라고 명시된 곳은 없다. 오해를 막으려면 정확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뜻하는 ‘국종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진보 교계의 활동을 언급하며 “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가 얼마나 활발했나. 그때 독재에 저항하며 외쳤던 교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라며 “군사 독재보다 더 악한 사회주의 체제가 완성돼가는 상황에서, 그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예자연서 종수연으로 전환… 오정호 목사, DB구축위원회 이사장으로

한편 그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맞서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해온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종교의자유수호위한국민연대(종수연)로 명칭을 바꾸고 본격적인 종교 자유 수호 활동에 돌입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판검사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하지 않도록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종수연은 올해 안에 5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해 법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정호 목사를 DB구축위원회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2부 세미나에서는 정소영 미국 변호사의 사회로, 김승규 종수연 대표(기독문화연구소)의 인사말과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기침 증경총회장)의 축사 후, 이호선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정교분리라는 이름의 침묵 강요’,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 교수가 ‘한국헌법의 국교 부인·정교분리 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신우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원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신동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심동섭 종수연 법률위원장, 지영준 종수연 법률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