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또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은 5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명칭의 법안에 이어 이번 국회 들어 두 번째다. 발의자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의 평등원칙을 언급하며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기독일보
차별금지법안 또 발의돼… 제22대 국회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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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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