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통과…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출범 본격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제도 변화가 본격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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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의무화 강화…중동 사태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본격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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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 13세까지 적용…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최대 13만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도입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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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해킹 사고 정부 선제 조사 가능, 과태료·과징금 강화
정부가 해킹 사고 정황을 확보할 경우 기업의 신고 이전에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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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4선 정책통 부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하루 만에 보고서가 의결되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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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협상 발언에도 공습 계속… 이란 전쟁 4주째 혼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협상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고, 공습이 계속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