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단체들 “현 정권의 ‘교회 말살’ 겁박, 폭압적 선전포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7개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교회 폐쇄·해산 시도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제2의 밭갈이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감리회혁신포럼,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무소속 최혁진 의윈(전 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민법 80조 일부 개정안을 ‘교회 말살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종교 탄압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시국선언은 이훈 목사(건사목 대표)의 사회로 1부 예배, 2부 대표자 발언, 3부 합심기도회, 4부 시국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진호 전 감독회장, 이구일 목사(감바연 대표), 최호칠 목사(국제헌법재판신문사·감리회혁신포럼 대표), 민돈원 목사(감거협 대표), 박온순 목사(거모연, 사랑과공의뉴스 대표) 등이 발언했다.

설교를 맡은 김찬호 감독(중부연회)은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오늘 시국 선언을 위해 모인 것은 이 사망의 길을 막아서기 위함”이라며 “기독교가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온 이래 교회를 박해했던 일제는 결국 패전했고, 교회를 ‘인민의 아편’이라며 탄압했던 공산당 역시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현 정권은 지금 생명의 길을 놔두고 법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며 사망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의 입을 막으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과 진보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낙태법과 같은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인 법안들을 취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러한 자충수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밝혔다.

감리회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설립 허가 취소 조건을 강화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제2의 밭갈이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 정권이 교회의 사무행정과 재산 상황을 수사하고 대표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 및 교회 공동체를 국가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귀속 전락시키는 것이며,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행정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집단적 체제 논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본래 취지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에도, 현 정권은 이를 교회에 대한 침묵 명령으로 왜곡하여 교회의 공적 양심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낙인찍어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검열하겠다는 빅브라더 시대로의 낡은 구태”라고 규탄했다.

잔여 재산 국고 귀속 조항과 관련해서는 “권력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언제든지 해산하고 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전체주의·공산주의 발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자 부패한 독재권력에서나 볼 수 있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낸다는 망언은 자신을 비난하는 모 교회를 조준사격 후 그런 성향을 가진 교회들을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박”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국민을 향한 폭압적 선전포고이자 말기적 독재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감리회혁신포럼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랑과공의뉴스, 국제헌법재판신문사가 후원했으며 송산면 목사(감리회 혁신포럼), 한철희 목사(감바연 사무총장), 여봉호 목사(웨성본)가 순서를 맡고, 최항재 목사(감거협), 박형권 장로(감바연), 임병기 목사(거모연), 이선규 목사(남부연회 동대위원장), 이영렬 목사(일본선교사) 등이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

감리회 7개 단체 시국선언
▲시국선언에 참여한 감리회 소속 감리회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대한민국 교회 말살 정책을 규탄하는 감리회 단체 시국 선언문

– “교회 폐쇄·해산 시도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제2의 밭갈이 폭거”
– 정교분리 원칙을 ‘교회에 대한 재갈’로 악용하는 현 정권의 독재적 발상 규탄

1. 시국선언 취지

최근 조국혁신당 출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80조 일부 개정법률안’이 기독교계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왜냐면 이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 조건을 강화하고,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에 모인 우리 감리회 모든 단체는 해당 법안을 ‘교회 말살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정권에 맞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2. 심각한 주요 핵심 사항

①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권이 교회의 사무행정과 재산 상황을 수사하고 대표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종교 및 교회 공동체를 국가의 관리·통제 대상으로 귀속 전락시키는 것이며, 일부 정교유착의 이단종교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마치 “파리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행정 비례의 원칙을 무시한 채 공동체 전체를 처벌하겠다는 집단적 체제 논리이다.

② ‘정교분리 원칙’의 악의적 왜곡과 오용이다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요, 동시에 “종교가 권력화되어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를 “교회에 대한 침묵 명령”으로 왜곡하여 교회의 공적 양심 발언을 정치 개입으로 낙인찍어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건 이 정권이 70~80년대 독재타도라고 그리도 외쳤던 전근대적 발상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검열하겠다는 빅브라더 시대로의 낡은 구태다

③ 교회 재산 몰수 및 해산 시도의 위험성이다
이번 민법일부개정안 제80조 제4항(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은 권력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종교단체를 언제든지 해산하고 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발상이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며, 종교의 존립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패한 독재권력에서나 볼 수 있는 망상이다.

④ 현 정권의 ‘밭갈이’ 망언을 규탄한다
특히 지난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밭갈이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낸 다음 자갈과 잔돌을 집어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한 이재명 정권의 망언은 자신을 비난하는 모 교회를 조준사격 후 그 외에 그런 성향을 가진 교회 역시도 공익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교회를 말살하겠다는 겁박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국민을 향한 폭압적 선전포고이자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말기적 독재 발상이다.

이에 우리는 현 정권의 교회 말살 정책에 강력히 저항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3. 우리의 요구

하나, 교회 말살을 획책하는 민법 80조 개정발의안 및 종교탄압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둘, 정교분리 원칙을 왜곡 선동하여 교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치적 야만성을 철회하라.
셋, 종교를 국가 권력 아래 두려는 전근대적인 독재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4. 향후 계획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감리회 모든 단체는 이번 민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교회 및 유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헌법재판소 제소 및 대규모 규탄 집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6 . 2 . 5

감리교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
거센파도를이기는모래알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감리회혁신포럼

사랑과공의뉴스
국제헌법재판신문사

📰 출처: 크리스천투데이